직업상담사 2급 필기과목 정리 ⑤ – 노동관계법규론 핵심 요약

직업상담사 2급 필기과목 중 법과목인 노동관계법규론에 대한 핵심요약정리하겠습니다. 노동관계법규인 근로기준법, 고용보험법, 산재보상, 출산휴가, 노동조합법까지 직업상담사 필수 법령을 깔끔하게 정리했습니다.

 

 

왜 노동관계법규를 알아야 할까?

직업상담사는 단순한 진로 안내자가 아닙니다. 구직자에게 근로조건, 노동권리, 고용형태에 따른 법적 보호 범위 등을 안내해야 하며, 때로는 노사 분쟁 상황에서 상담 방향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 이때 필요한 기초가 바로 노동관계법규입니다.
시험에서도 암기 위주로 출제되지만, 실무에서도 매우 밀접하게 사용되는 과목이므로 핵심 법령과 조항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.

 

 

 

노동관계법규 핵심요약정리

1. 근로기준법 (가장 많이 출제)

- 핵심 키포인트:

• 근로시간: 1일 8시간, 주 40시간 (연장 근로 시 12시간 이내 가능)
• 연차휴가: 1년간 80%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
• 해고 요건: 정당한 이유, 서면 통지 필수
• 임금 지급 원칙: 통화로, 직접, 전액, 매월 1회 이상 지급

= 출제예시:

Q.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가 있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? → 근로기준법 제27조

 

 

 

2. 고용보험법

실무에서 실업급여 상담 할 때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. 

• 실업급여: 180일 이상 보험가입 + 비자발적 퇴사
• 취업촉진 수당,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포함
• 피보험자 요건: 상시근로자 중심으로 적용되며 일부 예외 있음

 

3.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• 업무상 재해, 질병, 사고 → 보상 대상
• 요양급여, 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 등 다양한 보상 구조
• 산재인정 여부는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 중요

 

4.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
-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:

• 성차별 금지: 채용, 승진, 임금 등 모든 고용 과정에서 금지
• 출산휴가: 90일 (최소 60일은 유급)
• 육아휴직: 만 8세 이하 자녀 대상, 최대 1년

5.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• 2년 초과 근무 시 → 정규직 전환 요건
• 차별 금지 원칙 (임금, 복지, 승진 기회 등)

 

 

6.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• 파견 가능 업종 제한: 제조업 직접생산은 금지
• 파견기간 최대 2년
• 사용자 책임과 파견업체 책임 명확히 구분

 

 

7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(노조법)

✅ 핵심 내용:

• 단결권·단체교섭권·단체행동권 → 노동 3권
• 노조 설립 신고제
• 부당노동행위 금지: 지배개입, 불이익처우 등

 

 

8. 자주 출제되는 조항 체크리스트

이렇게 정리하세요! 노동관계법규는 각 법령별로 출제되므로, 무조건 암기보다는 법의 목적 + 핵심 조항 + 실무 예시를 엮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법령출제 포인트

근로기준법	근로시간, 연차, 해고 조건
고용보험법	실업급여 요건, 지급 조건
산재보상법	산재 요건 및 보상 종류
고용평등법	출산휴가, 육아휴직
기간제법	2년 이상 근무자 정규직 전환
노조법	노동 3권, 부당노동행위 금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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